법령 병역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1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, 2011. 11. 24.
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3항등위헌확인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2003년
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1875 판결
[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][공2004.2.1.(195),241]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3년
7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18306 판결
[현역병입영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5]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2년
8. 대법원 1992. 4. 29. 자 92두7 결정
[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][공1992.8.1.(925),2149]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
9. 광주고등법원 1990. 5. 1. 선고 89구182 판결
[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][판례집불게재]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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